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09-12-24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37호

개정 2011-10-2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61호

개정 2019-01-0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기본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부·처·청을 말한다.

②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소속된 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기관,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당해 연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보안심의위원회

제4조(연구보안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8.>

② 보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산학협력단 부단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9.1.8.>

③ 보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 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별지1호) 및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별지2호)를 관리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관리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본교 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4장 보안사고 처리

제8조(연구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유․무형의 정보, 자료, 결과물,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결과물 통제관리부(별지6호)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기록부(별지5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3호]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 참여 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별지4호)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제출) 연구비 관리위탁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0월중에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사고의 보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보안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 · 관리 · 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제16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관리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2009-12-24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0 규정 제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8 규정 제13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4가지 산업기술 추가 요건
6-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6-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6-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6-4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2대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관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              (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 연구책임자

○ 소      속 :

○ 직명(직위) :

○ 성      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 원 기 관 :

- 지원사업명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	일반과제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의결			심의 검토

20  .   .    .

연구과제책임자 :               (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책임자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6.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7.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8. 연구책임자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하지 않는다.

9.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다.

10.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11.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을 준수한다.

20  .    .    .

서약자 성명 :            (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 접촉사유 : - 상대자 ․국 적 : ․성 명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국 적 : ․성 명 : ․연락처 :
				- 접촉사유 : - 상대자 ․국 적 : ․성 명 : ․연락처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가. 보안점검표

보안등급	연 구 책임자	연구과제명	보안상태	점검자	비 고

* 보안상태는 지침 제9조 각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기재

나. 교육일지

교육 일시	연구과제명	교육내용	참 석 자	교 육 자		비 고
				성 명	서 명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

일자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과물 반출․대외 제공		제공 받은자		제공사유	제공방법	책임자 (서명)	반납일	반납확인
			반출․제공자	반출․제공 내용	소속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