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표 관리 규정

제정 2013-06-1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83호

개정 2019-01-0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인천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여 수요자의 신뢰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대학교 내부조직”(이하 “내부조직”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칙」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2. “인천대학교 관련 법인”(이하 “관련 법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대학교와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천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본교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나.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다. 관련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라.「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인천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4. “도메인네임”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정한 것을 말한다.

5. “교직원 등”이라 함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등 인천대학교나 관련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학생 및 수료생 등을 말한다.

6. “서비스표장”이란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제3호의 표장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3호의 상표, 제2조제4호의 도메인이름, 제2조제6호의 서비스표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상표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인천대학교 상표관리규정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장  상표의 보호와 활용

제4조(상표의 보호 활동) ① 총장은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표지를 상표법 등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학칙｣, ｢사무분장 규정｣ 등에 따라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본교와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상표의 권리화 및 상표의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표법 등”이라 한다)에 의거한 보호업무 등 제반업무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관련 법인에 대한 표지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맡은 경우에 한한다.

④ 본교 UI 관리 규정에 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상표관리위원회

제5조(상표관리위원회) 본교의 상표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해서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부단장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산학협력과장이 한다. <개정 2019.1.8.>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상표의 효율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 허락여부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사용 허락 취소에 관한 사항

5. 상표침해에 대한 민ㆍ형사 쟁송 등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제9조(사용허락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교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그 사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단장이 허락하는 경우 전자메일에 의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생, 졸업생 등을 포함한 본교 동문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본교의 내부조직, 교직원 및 본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본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본교의 교직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로서 그 연구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이 제3자로 하여금 본교 등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그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

③ 통상의 업무범위 또는 통상의 활동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사용허락의 예외)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교의 내부조직,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문구용품, 기타의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본교 재학생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통상의

활동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락의 결정 기준) ① 상표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본교가 보유한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하였는지의 여부

2. 본교와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 사용 대상 상품, 활동, 간행물과의 관계가 본교의 교육 목적 및 이미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3. 교직원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4. 본교 등의 상표가 사용될 대상 상품이나 활동으로부터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에 비추어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

5. 상표 사용의 목적

6. 상표 사용의 주체

7.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업 및 그 품질

8. 상표의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② 사용 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결정)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본교와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의 사용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사용료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상표 사용료의 분배) 산학협력단이 본교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본교 등의 상표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산학협력단 운영 경비로 활용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4조(사용현황 확인 및 보고)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사용허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계약 체결 이 후 3개월 이내 상표의 사용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청)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된 내용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락의 취소) 상표 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허락을 취소하거나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정 요청 이후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한 상표사용이 제1조의 목적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상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사용계약 체결한 이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효율적인 상표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본교 등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기타

제18조(서비스표에의 준용) 서비스표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상표의 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위임) 기타 본교 등의 상표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인천대학교 상표관리규정 시행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3-06-10 규정 제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8 규정 제12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