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

제정 2007-01-1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7호

개정 2009-01-02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25호

개정 2009-03-3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27호

개정 2009-08-0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32호

개정 2009-12-24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43호

개정 2010-11-0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50호

개정 2013-06-10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82호

개정 2013-12-04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90호

개정 2014-02-1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93호

개정 2014-09-29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00호

개정 2015-07-3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01호

개정 2015-12-3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06호

개정 2017-02-24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16호

개정 2019-01-0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27호

개정 2020-02-1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처분, 관리, 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대외적으로는 발명자와 대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신지식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대학교, 대학교 산하 특수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과 기술제공자를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6.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노하우(이하 “기술”이라고 한다)가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자문”이라 함은 경영․법률․회계․디자인․컨설팅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의 대가로 실시권자가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자문료”라 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실시자”라 함은 지식재산을 사용․활용 및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0. “직무저작물”이란 교직원 등이 대학교의 자원 이용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대학교의 시설이나 구성원을 이용한 경우, 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대학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학교로부터 시간적 배려를 받은 경우 등으로서 창작하게 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로 본다.

11. “저작자”라 함은 직무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12. “외부저작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13. “전담특허사무소”라 함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본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교육, 발명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사무소를 말한다.

14. “신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임용 된지 1년 이하의 교원을 말한다.

제 2 장  지식재산권위원회

제3조(지식재산권위원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하“부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산학협력과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제5조제2호와 제5호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 및 직무저작물에 대한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 유지 여부

3.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제, 개정

4. 지식재산권 처분, 실시, 수입금 배분 및 운용계획

5. 해외특허 출원 여부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에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제2조제2호, 제10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및 직무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단,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② 교직원 등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직무발명의 신고의무)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 (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등)

② 산업자문의 경우에는 산업자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 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산합협력단에 귀속되고, 해당 발명자는 3년간 지식재산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명단은 대학교에 통보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신고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산학협력단장이 권리를 승계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출원 및 등록) ① 산학협력단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전담특허사무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통하여 출원사무를 진행 할 수 있다.

1. 비전임교원(산학협력 실적창출이 중요한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이 출원하는 경우

2. 공동출원기관이 출원사무를 진행하는 경우

3. 신임교원이 전적 기관 및 대학에서 타 사무소와 출원을 진행하고 있던 경우

4. 과제 연구비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권리만 승계받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지식재산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취하 및 등록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외국에 출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출원 희망일 60일 이전에 출원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하며, 지식재산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PCT 및 개별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권리 승계 건에 대해서만 출원‧등록‧유지비용을 지원 하도록 한다. 단, 해외출원 희망일 60일 이전에 출원 희망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12조의2(상표의 관리) 산학협력단은 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상표를 권리화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실시수익이 없거나 공동출원인이 권리를 포기 및 파산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

② 발명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속 유지 또는 소멸을 결정한다. 단, 계속 유지 결정 시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5년 동안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권리승계 이전에 발명자 개인 명의로 부담한 비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2. 발명자가 외부비영리기관(연구소,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3.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된 발명인 경우 연구비에 출원․등록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면 연구자 출원․등록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외부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출원을 할 경우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외부영리기관(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 지분과 상관없이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외부 영리기관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국가 및 범위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단, 지원대상 국가 이외의 국가로 추가 출원을 희망 할 경우 발생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후단에 규정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한다.

제 4 장  기술이전

제15조(대상기술의 공지) ①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요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대상기술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지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업체 선정)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을 할 경우 발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대상 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른다.

③ 직무발명,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7조(사전협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라고 한다)가 사용, 활용 및 상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술료 수준, 실시기간, 실시권 종류 등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기술료 계약조건을 결정한 후 기술이전표준계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단, 산업자문인 경우에는 산업자문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전기술의 특수성과 발명자의 특수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③ 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특수성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는 일정 금액의 총 기술료 또는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② 선급기술료는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징수한다.

③ 경상기술료는 실시자가 매출액의 5%의 범위내에서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상기술료의 최저실시료는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산정하며, 연도별 경상기술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로 간주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당해 계약서에 따른다.

제21조(기술료의 감면) 산학협력단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자에게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대학교 창업기업인 경우

2.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실시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4.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시자의 감면요구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6. 이전기술이 상용화되었지만 6개월 이상 상품이 불안정할 경우

제 5 장  보상금

제22조(보상금 구분) ① 승계한 권리의 처분․실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처분보상금” : 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처분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2. “실시보상금” :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산업자문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지급비율)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이전 과정에서 소요된 직접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인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보상금 지급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발명자 : 60%

2. 산학협력단 : 40%

② 특허권 등이 없는 노하우 등으로 기술료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발명자: 85%

2. 산학협력단: 15%

제24조(성과금)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산학협력단장은 기술료에서 소요된 직접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10%이상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제25조(공동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에 명시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서에 신고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제26조(지급시기) ①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발행 주식 확인증 또는 주식 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7조(지급기간)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의 불반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식재산권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 심사, 심판, 소송, 권리의 처분 및 실시에 있어서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3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8조 또는 대학교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2007-01-11 규정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01-02 규정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03-31 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8-05 규정 제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4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08 규정 제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0 규정 제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04 규정 제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3 규정 제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29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31 규정 제1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규정 제1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4 규정 제1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8 규정 제1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3 규정 제1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단 장

발 명 신 고 서
(권리)구분		관리 번호		미 기 재
신고구분		출원 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내부 발명자
공동 발명자
관련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과제번호					연구기간
	사 업 명					참여기업
	연구비(천원)		총액		천원	정부	천원		민간		천원
출원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공 개 ( ) 미공개 (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 발표일 : 200 년 월 일
명 세 서	발명신고서 Ⅱ에 작성
변리사 지정
수 신 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희망처리 기간	200 년 월 일
상기의 발명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첨부 : 1. 양도증 1부

2. 발명 설명서 1부

3. 발표내용사본 1부(논문발표 및 학술지게재 등 공개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양도증(권리승계합의서)
발 명 의 명 칭
출원번호									지분율 (%)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주 소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권리승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발 명 설 명 서(명세서)-1
발명의 주요내용
대표도면	첨 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적용 및 응용분야
시장성
기대효과
기업화 전망
본 기술의 활용가능 기업
기술분야
기술이전 희망가	( )만원
활용유형	신제품 개발( ) 신공정 개발( ) 기존제품 개선( ) 기존공정 개선( ) 기타( )
기술이전 희망형태	라이센싱( ) 기술매매( ) 기술협력( ) 투자( ) OEM(기술+판매) 기술지도( )

발 명 설 명 서(명세서)-2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구성)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예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범위	4.1 청구항1 4.2 청구항2 4.3 청구항3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이전신청서

이 전 대 상 기 술
기 술 명
특허출원번호/등록번호
신청업체현황
기 업 명			업 종
설립년월일			종업원수
총 자 산			매 출 액
부 채 비 율 (부채/자기자본)x100			R&D투자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x100			주요생산품(2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핸드폰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 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기술이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기 술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 (VAT 별도)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

(갑)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을) :                대표이사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보유한 상기의 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고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본 계약에서 '계약기술'이라 함은 "갑"이

선택 1) 현재 출원 중인 상기에 명시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며,

선택 2) 현재 등록된 상기 산업재산권을 말하며,

선택 3)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Know-how로 상기에 명시한 것을 말하며,

본 '계약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택 1의 경우: 단, 출원 중  인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을”은 본 계약서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생산 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 또는 원료를 포함한다.

4. 본 계약에서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기술을 의미한다.

5. 본 계약에서 '판매액'이라 함은 본 계약 '계약제품'의 국내외 총 판매액을 말한다.

6. 본 계약에서 '생산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을 말한다.

제 2 조 (실시권의 내용)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을”이 독점적으로 ‘계약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허여 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⑤ "갑"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산업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산업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3 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계약기술’을 국외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 (실시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선택 1)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 또는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선택 2) 계약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선택 3) 기술료 부분을 제외한 계약조건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기술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재조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 (기술분야에 따라 조정) 단, “을”의 사업화 의지가 있으나 설비투자 및 용도 개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생산개시일'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기술료)

① 기술료는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을”은 선급기술료로 (금   원)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제품' '판매액'의 O%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생산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2월 28일까지, 제6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따로 날짜를 정해준다) 단, 경상기술료의 최저실시료를 (금   원)으로 하며, 연도별 경상기술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로 간주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생산개시일'을 1년 유예하는 경우 “을”은 전항의 최저실시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기술분야에 따라 적용)

⑤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된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정기준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하여 기술지도 또는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1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지도료 또는 기술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술료의 정산 및 보고)

① “을”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기술료를 정산하여 익년도 2월 28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갑"은 해당연도 법률상 적용금리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연체료로 "을"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③ “을”은 기술료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실시료 지급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회계기록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갑"은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갑"이 선정한 대리인을 파견하여 본 항의 실시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실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 항에 따른 실사결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료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의 2배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차액이 ○% 이상인 경우 실사를 위한 제반 비용을 “을”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 조 (기술의 실시)

① "갑"은 본 '계약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을”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을”이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기술의 개량 등)

① 선택 1) 계약기술이 산업재산권인 경우

본 계약기간 중 “을”이 본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 상호협의 하에 추진해야 하며,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본 '계약기술'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갖는다.

선택 2) 계약기술이 know-how 인 경우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기술에 관한 기술 개량이 필요한 경우, “을”은 우선적으로 "갑"과 별도의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협의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당 연구용역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여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 체결을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체결 후 "갑"은 제3자와 계약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연구결과의 우선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단, "갑"이 “을” 이외의 제3자가 부담한 연구비로 수행한 ‘개량기술’을 “을”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원금연구비 이상을 "갑"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을”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제 9 조 (명칭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0 조 (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① “을”은 '계약기술'에 대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② 전 항의 적용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까지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을”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5조의 기술료 지급을 정당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제4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을”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③ 본 계약서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은 해지일까지의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을”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기술' 및 관련 상표⋅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부 무효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가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기명날인한 합의서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본 '계약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포함할 것)

제 14 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 야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7 조 (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8 조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제 19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 "갑"은 본 '계약기술'의 산업재산권 유효성 또는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을”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을”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③ “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산업재산권 유효성을 다툰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1 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기술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하며,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다만, "갑"과 “을”간에 기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MO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22 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

기 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 산학협력단장            (인)

기술이전책임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원본대조필)

[별지 제9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자문명 :

계약금액 : 일금                원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

(갑) :

(을)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자문책임자 :          학과	교수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OOOOO에 관한 산업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내용)

① 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

나. OOOOO

다. OOOOO

② 기타 구체적인 자문의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은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과 “을”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지도 조건)

① 자문은 “갑”과 “을”의 방문 또는 전화, 팩스밀리, 우편, 전자우편 등에 의해 수행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을"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이 연구수행 중 ”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갑”의 제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료)

“갑”은 “을”에게 자문료로 총액           만원정 (￦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 계약체결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 (￦       )

2차 : 계약기간 OO개월 경과 후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 (￦       )

3차 : 계약기간 만료 및 청구서 접수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 (￦       )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Know-how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자문의 결과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제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고,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갑”이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배분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비밀보호)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정보,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가 공지, 공용의 것이거나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 공용의 것으로 되는 경우

2.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지득한 경우

3. 본 계약의 위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 경우

② “을"이 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을 공동 발표자로 한다.

제8조 (명칭사용)

“갑”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또는 자문의 수행 사실 인용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서면 통지로써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을”은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해지 후 상   대방이 제공한 자문과 비밀정보,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기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을"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1, 12)

기 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                         (인)

자문책임자 :            학과          교수   (인)

[별지 제10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 장	부 장	단 장

산업자문 신고서
산업자문 교수	소 속(학과)
	성 명
산업자문 명칭
자문기간
공 동 산업자문자
기업체	상 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매 출 액		근로자수
관련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과제번호				연 구 기 간
	사 업 명				참 여 기 업
	연구비(천원)	총액		천원	정부	천원	민간	천원
산업자문 내용
상기의 산업자문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