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020-02-27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제1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제7조의 지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학생연구원은 통합관리계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 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음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2,500,000원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빈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인격권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처벌‧제재)  ①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의 시정 요구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