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지침

제정  2016-02-2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04호

개정  2016-03-2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05호

개정  2016-11-0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07호

개정  2019-01-0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18호

개정  2019-03-1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21호

개정  2019-09-02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25호

개정  2020-02-27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침 제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에 의거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모든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연도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

제5조(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율) ①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를 제외한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단, 지원기관의 간접비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 최대 징수기준을 따른다.

② 수익사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5%를 징수하고, 시료분석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징수한다.

③ 산하부속기관 사업 중 간접비에 운영비가 포함된 경우 간접비의 15%이상을 징수한다.

제6조(간접비의 징수방법) 간접비는 지급받은 연구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상 되었을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ERP)을 통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비의 배분기준) ① 간접비 비율을 15%이상 징수한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배분한다.

1.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간접비를 8:2로 배분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사업은 7:3으로 배분한다.

2. 연구책임자가 「인천대학교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를 당해연도 연구과제 종료 전에 선지정하는 경우 징수된 간접비의 10%를 지정된 연구소에 배분한다.

3. 간접비의 10%범위내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배분할 수 있다.

4. 법인회계 대응자금이 투자된 사업의 경우에는 간접비 중 대응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간접비를 배분한다.

② 간접비 비율이 15%미만인 과제의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배분된 간접비 잔액을 회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배분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0.02.27>

제7조2(간접비의 지원기준)

1. 간접비의 20%(산업통상자원부 사업 30%)를 연구책임자에게 대학연구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

2. 간접비의 10%를 연구소 운영비로 지원한다.

3. 간접비의 10%범위내에서 연구성과를 평가 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구자에게 차등 지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사업은 제외한다.

제4장 간접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8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간접비 예산 편성은 산학협력단회계 예산 편성에 따르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며 각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①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단,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②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정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구채용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제1항~제3항 이외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연도 간접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계관계 서류관리) 간접비 관리․운영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 등은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28 지침 제105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01 지침 제107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협약한 과제도   이 지침에 의해 처리한다.

부  칙(2019-01-08 지침 제118호)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15 지침 제121호)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2 지침 제125호)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0-02-27 지침 제127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